검색결과

  • 수술 전 환자 측의 권리포기 서약 의사과실 있으면 무효

    【부산】부산지법 제3민사부(재판장 최범호 부장판사)는 5일 하오 『환자가 수술도중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술 전에 환자 측이 낸 권리포기 서약서는 무효

    중앙일보

    1976.11.06 00:00

  • 고소·진정내용이 무혐의로 밝혀져도 정당한 행위면 배상청구 못해

    『상대방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옹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

    중앙일보

    1976.11.03 00:00

  • 주인 있는 한강 추자도 토사 채취한

   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(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)는 28일 지금은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한강변의 모래 섬 추자도(서울 성동구 옥수동86)의 소유주 이순화씨(서울 종로구 점주동15

    중앙일보

    1976.10.29 00:00

  • 피고 모르는 사이 재판기일 지정|진술도 안 듣고 패소 판걸

    민사재판의 재판부가 피고 몰래 결심기일을 지정, 선고해 놓고 이 사실을 안 피고가 항의하자 사흘 후 스스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해 법원이 자체조사에 나섰다. 서울민사지법 의정부지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6.04 00:00

  • 한승헌씨 10회 공판

    변호사 한승헌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제10회 속행공판이 2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이영범 판사 심리로 열려 소설가 안수길·유주현·이어령씨 등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8.21 00:00

  • 육 여사 살해 계획 없었다

    8·15 사건의 범인 문세광 (23)에 대한 첫 공판은 7일 하오에도 계속, 재판부는 이날 하오 4시35분까지 검찰의 직접심문과 변호인단의 반대심문 등 사실 심리를 모두 끝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74.10.08 00:00

  • 구청철거반원과 다투다 맞아 부상

    서울 민사지법 합의 10부(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)는 8일 정우진씨(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)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『서울시는 원고에게 29만원을 지급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3.08 00:00

  • 대의원명단 제출 진산 측

    김홍일씨가 유진산씨를 상대로 낸「정당대표위원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자 선임가처분」사건을 심리중인 서울민사지법16부(재판장 박승호 수석부장판사)는 14일 상오 3회 변론공판을 열고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0.14 00:00

  • 「당 수직 정지」 심리

    신민당 내분에 따른 각종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2일 상오 11시 서울 민사지법 16부(재판장 박승호 수석 부장 판사, 배석 김형선·손진곤 판사)에 의해 진행되어 ▲정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0.02 00:00

  • "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"

    서울고법 민사 4부(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·배석 임규운·노승두 판사)는 7일 『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9.07 00:00

  • 떨어진 접객윤리를 고발한 두 시민의 승소|종업원이 갖고 도망간 금품 목욕탕중인에 판상 판결

    『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』라는 목욕탕주인의 고지(고지)에 따라 현금을 보관했을 경우, 이를 맡은 종업원이 귀중품을 갖고 도망쳤다하더라도 주인이 이를 판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6.03 00:00

  • 김지미 양에 승소 판결

   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(재판장 심 헌 부장판사)는 13일 극영화『무녀도』주연문제를 싸고 영화배우 김지미 양이 태창영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『태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4.13 00:00

  • 공해 업체에 대한 경종

    울산 공업 단지의 공해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. 30일 울산시 교육청은 공해로 이전이 불가피 해진 「대현」·「여천」두 국민교의 이전 보상금으로 모두 1억l천9백만원을 보상해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7.02 00:00

  • 휴업 령 정지 가처분신청 문교부 심리연기 신청

    서울대학교에 대한 휴업 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맡은 서울 고법 특별 부(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)는 18일 하오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 김은호 변호사 주장을 들었다. 서울 고법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6.18 00:00

  • 「다리지」 4회 공판

    서울 형사 지법 목요상 판사는 14일 「다리」지 필화 사건에 관련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「다리」지 발행인 윤재식 (35), 동 편집인 겸 주간 윤형두 피고인 (35)에 대해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5.14 00:00

  • 징발보상액 제한은 위헌

   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(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, 이종순·강철구 판사)는 26일 상오 『70년12월31일 법률 제2,264호로 공포된 「징발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」 8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2.26 00:00

  • 사실 심리 끝내 증거조사 착수

    서울 형사지법 합의 5부(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)는 10일 상오 강변 3로 정인숙여인 피살사건에 대한 4회 공판을 열고 정종욱·신현정 두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끝내고 증거 조사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7.10 00:00

  • 선거무효 가능성 짙어

    【대구=안기영·황영준기자】속보=대법원 특별1부(재판장 이영섭·배석·손봉옥·양희경·방순원판사)는 21일 밤 11시40분까지 대구지법 1호법정에서 실시한 경북 영천지구의 투표지 검증결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22 00:00

  • 반대 신문

    서울 형사지부 합의 3부는 7일 서울대 문리대의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 4회 공판을 열고 사실 심리를 모두 끝낸 다음 이날 하오 공판에서 중인 신문을 갖기로 했다. 사실 심리가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7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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